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자료

보   건   소

보 건 사 업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81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2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86
		4.	2020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88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89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89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현황	-	90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91
		9.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	93
		10.	기금 운용 현황	-	9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현황	-	94
		12.	용역 사업 현황	-	95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현황	-	96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	96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96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	-	97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98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	-	101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102
		20.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03

	□	감사자료 공통사항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현황	-	103
		22.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03
		23.	국·도비 반납 현황	-	104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06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	106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	107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현황	-	107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08
		29.	소송 사건 현황	-	108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09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12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113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113
		34.	진행 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113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114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114

	□	과 요구사항
		1.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	116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	-	117
		3.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사업	-	118
		4.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현황	-	119
		5.	영양플러스사업 추진현황	-	120
		6.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 현황	-	121
		7.	암 및 건강검진사업 지원 현황	-	122
		8.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	123
		9.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	-	124
		10.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추진현황	-	125
		11.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	-	126
		12.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 현황	-	127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 성       과

◦ 국가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표창(도지사)	:	2020.6.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표창(도지사)	:	2020.9.

◦ 건강수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건강도시 만들기 추진

‣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건강증진교육	:	10,289명
‣ 취약계층에 대한 보충식품 지원	:	4,600명
‣ 자살예방 캠페인 및 생명지킴이교육	:	5회/2,637명
‣ 암·의료수급권자,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청년 건강검진	:	68,372명
‣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3,124명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임신성공자	:	8명(27%)/30명
‣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	776명
‣ 노인의치(틀니) 사업 수혜자수	:	61명
‣ 치매선별검사 및 치매진단검사	:	7,302명/866명

◦ 건강문제의 적극적 지원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8,575가구
‣ 금연상담실운영 및 이동금연클리닉운영	:	949명
‣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550명/653,000천원
‣ 한방순회진료	:	1,711명
‣ 구강보건센터운영	:	782명
‣ 바른양치 실천사업	:	5,752명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2020. 12. 31.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보건사업과				9,564,141	7,517,253	1,346,888	700,000	8,591,486	661,018	140,797	170,840	89.8
	지역사회건강증진			8,278,831	6,231,943	1,346,888	700,000	7,338,319	661,018	115,084	164,410	88.6
		방문보건사업		851,357	851,357	0	0	708,862	24,000	64,634	53,861	83.3
			방문보건사업운영비	52,660	52,660			52,660			0	100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	47,301	47,301			47,301			0	100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15,388	15,388			15,388			0	100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32,400	32,400			32,400			0	100
			건강환경개선사업	6,000	6,000			6,000			0	100
			지역사회건강조사	68,478	68,478			68,478			0	100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육성 (FMTP)	2,940	2,940			2,940			0	100
			방문건강관리사업	23,720	23,720			23,720			0	100
			스마트헬스케어	56,430	56,430			56,430			0	100
			치유힐링 인프라구축	40,000	40,000			40,000			0	100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유치전략	120,000	120,000			96,000	24,000	0	0	80	명시
			지역보건사업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	1,960	1,960			1,960			0	100
			보건소한시인력지원	45,200	45,200			34,427		10,773	0	76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338,880	338,880			231,158		53,861	53,861	68.2	참고1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건강증진사업		512,162	512,162	0	0	495,122	0	7,932	9,108	96.7
			영양플러스사업	172,300	172,300			172,300			0	100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54,280	54,280			54,280			0	100
			경로당노인건강관리지원	51,000	51,000			43,360		2,292	5,348	85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179,052	179,052			179,052			0	100
			모바일헬스케어	53,080	53,080			43,680		5,640	3,760	82.3
			건강증진실운영	2,450	2,450			2,450			0	100
		건강지원사업		3,745,818	3,531,818	214,000	0	3,608,607	63,000	19,872	54,338	96.3
			국가암검진사업	700,000	700,000			700,000			0	100
			암환자의료비지원	381,000	381,000			381,000			0	100
			재가암관리사업	14,460	14,460			14,460			0	10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72,000	272,000			272,000			0	100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69,717	69,717			69,717			0	100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7,512	7,512			7,087		127	298	94.3
			청년건강검진비 지원	5,200	5,200			5,200			0	100
			청년건강검진 지원사업	2,368	2,368			2,368			0	100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운영	182,440	182,440			182,440			0	10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85,880	285,880			285,880			0	100
			정신보건사업지원	73,455	73,455			73,455			0	10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1,970	51,970			51,970			0	100
			자살예방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1,080	61,080			61,080			0	100
			정신의료기관기능보강 (비상경보장치 설치지원)	7,040	7,040			7,040			0	100
			자살예방심리치유지원	163,920	163,920			163,920			0	100
			정신질환조기치료지원사업	6,290	6,290			6,29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행정입원치료비지원	13,836	13,836			11,614		1,111	1,111	83.9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1,191,610	1,191,610			1,154,808		11,061	25,742	96.9
				정신재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	32,040	32,040			31,380		198	462	97.9
				생명사랑,인권존중 힐링프로그램	10,000	10,000			10,000			0	100
				주민건강의료지원 (환경오염종합대책)	214,000	0	214,000		116,898	63,000	7,376	26,726	54.6	사고 참고2
		한방사업			317,781	317,781			251,483			46,411	79.1
			한의약공공보건사업		40,000	40,000			40,000			0	100
			한방진단실운영		1,600	1,600			1,589			11	99.3
			한방지원사업		57,000	57,000			57,000			0	100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23,181	23,181			23,181			0	100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보조)		196,000	196,000			129,714		19,886	46,400	66.2	참고3
		구강보건사업			75,295	75,295			75,295			0	100
			구강보건사업		32,880	32,880			32,880			0	100
			치아 홈메우기사업		95	95			95			0	100
			구강보건실 센터운영		7,320	7,320			7,320			0	100
			노인의치(틀니)사업		35,000	35,000			35,000			0	100
		치매상담사업			2,776,418	943,530	1,132,888	700,000	2,198,950	574,018	2,760	690	79.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445,170	445,170			445,170			0	100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지원		495,660	495,660			492,210		2,760	690	99.3
			중증치매노인등 공공후견 지원사업		2,700	2,700			2,700			0	100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832,888	0	1,132,888	700,000	1,258,870	574,018	0	0	68.7	사고 참고4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재무활동(보건사업과)				90,989	90,989			90,987			2	99.9
		보전지출			90,989	90,989			90,987			2	99.9
			보전지출		90,989	90,989			90,987			2	99.9
	행정운영경비 (보건사업과)				1,194,321	1,194,321			1,162,179		25,713	6,428	97.3
		인력운영비			1,171,693	1,171,693			1,139,551		25,713	6,428	97.3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191,350	191,350			191,350			0	100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369,978	369,978			369,978			0	100
			지역사회중심금연 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		79,900	79,900			79,900			0	100
			어린이충치예방사업 (인력운영비)		27,125	27,125			27,125			0	100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503,340	503,340			471,198		25,713	6,428	93.6
		기본경비			22,628	22,628			22,628			0	100
			기본경비		22,628	22,628			22,628			0	100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338,880	231,158	68.2	인력채용지연, 미달(채용공고4회진행)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 중단에 따른 잔액
2	주민건강의료지원 (환경오염종합대책)	214,000	116,898	54.6	사업기간(‘19 ~’21)에 따른 사업비 분배 2021 장점마을 주민 건강검진 예정(63,000천원)
3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보조)	196,000	129,714	66.2	쿠폰 발급산모: 779명, 병원이용산모 :665명 코로나19로 인한 쿠폰발급 받은 산모 병원진료 지연
4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832,888	1,258,870	68.7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준공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 총 7건 / 완료 7건

연번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1	•길거리, 운동장 등에서 흡연 문제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고 흡연자 또한 고충이 있으니, 흡연장소 설치, 지정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람.	▸길거리는 금연구역이 아니며 운동장은 금연 구역임.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보다는 시민건강을 위해 금연을 유도하고 길거리 및 운동장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와 홍보를 철저히 실시 하였음.
2	•어린이놀이터 금연 홍보 철저 ▸어린이놀이터는 금연 구역인데 홍보 및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음. 아파트 놀이터를 포함한 전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금연구역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스티커 부착 등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였음.
3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남성까지 확대해야 ▸여성만 지원하고 있는데 난임치료는 양성이 함께 치료해야 효과적이므로, 남성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보시기 바람.	▸2021. 2. 4. 한방난임 부부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사업 협의 완료 후 남성에 대한 지원 진행 중임.

연번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4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관련

▸아동·청소년 자살 및 정신건강교육을 교육지원청과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실시하기 바람

▸연초, 연말, 수시로 교육지원청과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협의회 등)를 구축하였음. → 2021년 계획 수립

5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관련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기 바람

▸2022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시‘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외부위원 비율 3/4이상을 준수하겠음.

6

•장점마을 및 낭산폐석산 주변마을 관련 업무 지원

▸장점마을 및 낭산폐석산 주변마을 등에 적극적으로 업무지원 바람

▸장점마을은 계속적 업무지원을 위하여 함라보건지소에 2020. 4. 한방 공중 보건의사를 배치함.(보건지원과)

▸낭산 폐석산 주변마을은 낭산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주민건강관리, 건강모니터링 등 보건업무를 추진 하였음.(보건지원과)

▸함라 장점, 왈인, 장고재 등 주변마을 관련 보건업무는 보건소 각 부서별로 협조하여 보건업무를 추진하였음.

계(명)	건 강 검 진	치료비 지 원	암 환 자 밀착지원	방 문 건강관리	심 리 치 유	한 방 진 료	본인부담 진료비면제
1,258명	101명	17명 /18백만원	23회 /169명	30회 /314명	13회 /169명	7회 /152명	336명 /1,914천원

연번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7	•정신보건심사위원회 관련 ▸개최 실적이 없는데 개최하여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자살률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에는 불법적인 입원․입소 및 서명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적합성 심사 위원회가 개최되며, 추가 심사가 필요시 시군에 심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있으나 익산시의 경우 추가 심사위원회 요청이 없어 개최 실적이 없었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 회의, 응급대응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익산시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논의 및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2020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자체감사, 상급기관)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이순주 /제226회 익산의회 임시회	∙익산시의 핵심 먹거리사업과 지역 내 대학 및 종합병원등과 연계한 지역 경제발전 도모와 일자리 창출 기여방안 (의료인력자원과 종합병원의 우수한 보건의료를 활용한 의료산업 발전 방안)	∙ 익산시 치유힐링 자원(인적, 물적)을 활용하여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고품질의 치유 힐링 서비스 제공 예정. - 국립 치유의 숲(산림청), 장점마을 환경피해 치유회복센터(환경부) 등 치유힐링 서비스 연계. ∙ 희귀질환자의 통합관리, 연구 및 치료를 위한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필요. - 지역 보건의료자원 활용 및 고부 가가치 희귀의약품 시장 선점.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조 례 명	공포(시행)일 / 입법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비고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조례	2020.04.29. / 제정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 적 부담감소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병도 의원, ′20. 10.)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발주(′20. 10.) - 용역기간 : 20. 11. ~ 21. 3. (5개월) ∙익산시-원광대,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21. 4.)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예정(′21. 4.)

8. 주요사업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7,246,171	6,971,296	274,215
방문보건사업운영비	1식	연중	52,660	52,660	0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	8,575가구	연중	47,301	47,301	0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7,827명	연중	32,400	32,400	0
지역사회건강조사	900명	연중	68,478	68,478	0
방문건강관리사업	13명 (인건비)	2020	393,698	393,698	0
스마트헬스케어	1식	20.2.20.~20.7.19. (5개월)	56,430	56,430	0
치유힐링 인프라구축	1식	20.4.3.~20.8.5. (4개월)	40,000	40,000	0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유치전략	1식	20.10.26~21.4.24. (5개월)	120,000	120,000	0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5명	2020	45,200	34,427	10,773
ICT활용 어르신건강관리 서비스시범사업	600명	2020~2022	338,880	231,158	107,722
영양플러스사업	2,464명	연중	226,952	226,952	0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10,289명	연중	109,000	109,000	0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30개소	연중	51,000	43,360	7,64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949명	연중	258,952	258,952	0
모바일 헬스케어	129명	연중	53,080	43,680	9,400

사 업 명	사업량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국가암검진사업	66,868명	연중	700,000	700,000	0
암환자 의료비지원	295명	연중	381,000	381,000	0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163명	연중	272,000	272,000	0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1,266명	연중	69,717	69,717	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개소	연중	182,440	182,440	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개소	연중	285,880	285,880	0
정신보건사업지원	1개소	연중	73,455	73,455	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개소	연중	51,970	51,970	0
자살예방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개소	연중	61,080	61,080	0
자살예방심리치유지원	1개소	연중	163,920	163,920	0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4개소	연중	1,191,610	1,154,808	36,802
정신재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	4개소	연중	32,040	31,380	660
한의약공공보건사업	3,124명	연중	94,652	94,652	0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30명	연중	57,000	57,000	0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보조)	665명	연중	196,000	129,714	66,286
구강보건사업	1식	연중	60,206	60,206	0
노인의치(틀니)사업	61명	연중	35,000	35,000	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250명	연중	445,170	445,170	0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	77,040명	연중	999,000	963,408	35,592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건강지원계장		이혜영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구성 원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정신보건 심의(심사) 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4조	11	•위 원 장 한명란 •부위원장 박민철 •위 원 이진윤, 장승호, 박종호, 정남기, 남청강, 김성희, 김영주, 이수원, 정경혜	심의 및 심사

□ 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위원장	회의 개최	수당지급 내 역	회 의 결 과		비고
				안 건	결 과
정신보건 심의(심사) 위원회	보건소장	-	-	-	-	2018년 11월 이후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추가심사가 필요할 경우 개최 할 수 있으나 추가 요청이 없었음.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 없음

□ 회의록 공개 일자

해당사항 없음.

12. 용역사업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 연구용역

(단위 : 천원)

용역명	사업내용	용역비	미집행 사유	비 고
익산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발굴 및 추진방안	익산시스마트 헬스케어서비스발굴 및 추진방안	56,430
익산시 치유힐링 기본계획	익산시치유힐링 기본계획	40,000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국립희귀질환센터 익산시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120,000	용역 미완료 (20.10.26.~21.4.24.)	24,000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건강지원계방		이혜영	□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302,128	1,264,666	37,462
1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68,478	68,478	0
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191,610	1,154,808	36,802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2,040	31,380	660
4	생명사랑, 인권존중 힐링프로그램	10,000	10,000	0

□ 보조 근거 및 지급 기준

사 업 명	보조 근거	지급 기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제1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4024(2019.12.30.)호 ∘도 건강안전과-184(2020. 1. 3.)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2020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2020년 전라북도 보건의료 사업계획	∘가형(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 근무연수 5년이상: 150,000원/월 - 근무연수 5년미만: 120,000원/월 ∘나형(사무원, 생활지도원 등) - 150,000원/월
생명사랑, 인권존중 힐링프로그램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지급대상: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 ∘지원내용: 강사비,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계		계	5,641,804	5,432,204	209,600
		국	169,440	115,579	53,861
		기	2,175,397	2,146,923	28,474
		도	716,124	696,238	19,886
		시	2,580,843	2,473,464	107,379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600명	계	338,880	231,158	107,722	코로나19확산으로 보건사업중단
		국	169,440	115,579	53,861
		도	0	0	0
		시	169,440	115,579	53,861
영양플러스사업	2,464명	계	226,952	226,952	0
		기	113,476	113,476	0
		도	22,695	22,695	0
		시	90,781	90,781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949명	계	258,952	258,952	0
		기	129,476	129,476	0
		도	25,895	25,895	0
		시	103,581	103,581	0
국가암검진사업	66,868명	계	700,000	700,000	0
		기	350,000	350,000	0
		도	70,000	70,000	0
		시	280,000	280,000	0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295명	계	381,000	381,000	0
		기	190,500	190,500	0
		도	38,100	38,100	0
		시	152,400	152,400	0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163명	계	272,000	272,000	0
		기	136,000	136,000	0
		도	27,200	27,200	0
		시	108,800	108,800	0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운영	1개소	계	184,224	184,224	0
		기	91,220	91,220	0
		시	91,220	91,220	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개소	계	285,880	285,880	0
		기	142,940	142,940	0
		시	142,940	142,940	0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1개소	계	163,920	163,920	0
		도	49,176	49,176	0
		시	114,744	114,744	0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4개소	계	1,191,610	1,154,808	36,802
		도	357,483	346,422	11,061
		시	834,127	808,386	25,741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	665명	계	196,000	129,714	66,286
		도	58,800	38,914	19,886
		시	137,200	90,800	46,400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치매치료관리비	1,315명	계	445,170	445,170	0
		기	222,585	222,585	0
		도	66,775	66,775	0
		시	155,810	155,810	0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77,040명	계	999,000	963,408	35,592
		기	799,200	770,726	28,474
		시	199,800	192,682	7,118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건강지원계장		이혜영	□
		치매상담계장		임연순	□

□ 이월사업개요

○ 명시 이월	2개 사업  / 1,346,888천원

○ 사고 이월	1개 사업 / 700,000천원

□ 추 진 내 역

○ 명시이월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1	주민건강 의료지원 (환경오염 종합대책)	◦위치 : 함라 장점마을 ◦사업내용 ▸장점마을 주민 건강 검진 및 치료비 지원 ▸암환자 밀착관리 ▸방문 건강관리 ▸심리치유 프로그램 ▸한방진료 ▸본인부담(지소/진료소) 진료비 면제 등	2019~2021	214,000	179,898	34,102	∘이월사유 : 암 발생지역 주민 사후건강 관리 추진에 따른 이월
2	치매안심센터 설립	∘공사비 : 2,483,000 ∘건축면적 : 867.2㎡	2018~2021	1,132,888	558,870	574,018	∘이월사유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준공지연

○ 사고이월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1	치매안심센터 설립	∘공사비 : 2,483,000 ∘건축면적 : 867.2㎡	2018~2021	700,000	700,000	0	∘이월사유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준공지연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단위 : 천원)

보조 사업명	과목		예산액	지출액	지 출 잔 액	의 회 승인액	2021년도 이월액				사 유
	편성목	통계목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20,000	96,000	24,000	24,000	24,000			24,000
국립 희귀 질환 센터 익산시 유치 전략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	120,000	96,000	24,000	24,000	24,000			24,000	용역 예산이 3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용역이 2021년 4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잔액(20%)이월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22.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건강증진계장		김미영	□
		건강지원계장		이혜영	□
		한방사업계장		김은업	□
		치매상담계장		임연순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반 납 액		비 고 (반납사유)
				국비	도비
계	2,574,751	2,431,182	143,569	74,799	16,003
보건소 심뇌혈관 전문가육성(FMTP)	2,920	2,920	0	1		2018년 이자발생액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61,676	61,676	0	185	37	2019년 이자발생액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1,180,670	1,130,847	49,823		15,814	2019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정신재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	32,040	31,560	480		144	2019년 집행잔액
자살예방 심리치유지원	107,780	107,780	0		8	이자발생액
치매안심센터운영비	1,189,665	1,096,399	93,266	74,613		2019년 집행잔액

□ 2021년도 국․도비 반납예정 현황 및 사유(2020년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반 납 액		비 고 (반납사유)
				국비	도비
계	2,928,158	2,650,636	277,522	98,979	34,568
보건소한시인력지원	45,200	34,427	10,773	10,773		2020년 집행잔액
ICT활용 어르신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338,880	231,158	107,722	53,861		2020년 집행잔액
경로당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	51,000	43,360	7,640		2,344	2020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모바일헬스케어	53,080	43,680	9,400	4,760	952	2020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외국인여성결혼 이민자건강검진	7,512	7,087	425	0	127	코로나19로 검진위축
행정입원치료비지원	13,836	11,614	2,222	1,111	0	치료비잔액
정신재활시설운영비	1,191,610	1,154,808	36,802	0	11,061	변경내시감액
정신재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	32,040	31,380	660	0	198	변경내시감액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196,000	129,714	66,286		19,886	2020년 집행잔액
치매안심센터운영비	999,000	963,408	35,592	28,474	0	2020년 집행잔액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건강지원계장		이혜영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1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	민간 위탁금	6,290	6,290	-	0	행려환자 행정입원에 따른 치료비 부족분 발생
	응급입원 비용지원	의료 및 구료비	4,446	4,446	-	0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3,100	-	10,736	11,615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건강증진계장		김미영	□
		건강지원계장		이혜영	□

□ 총 7건  / 완료 7건

연번	발생일	민원인	주 소	민 원 요 지	조 치 내 용	비고
1	2020.05.07.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 원 제30427호	이○○	익산시	부송동삼성@ 상가주변 흡연 ▪부송동 삼성아파트 상가 옆 택시 기사들이 줄지어 주차하고 담배를 많이 피워 간접흡연으로 힘들다는 민원	▸상가일대 주변 길거리 택시 기사분들에게 흡연자제 지도 계도 하였고, 지역주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음.
2	2020.05.16.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 원 제30504호	이○○	익산시	금연구역이라는 팻말 ▪부송동 삼성아파트 상가 옆 택시기사들이 줄지어 주차 하고 담배를 많이 피워 간접흡연으로 힘드니 금연 구역이라는 펫말을 설치하고 단속해 달라는 민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거리는 금연구역이 아니어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는 어려우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니 간접흡연 예방 차원에서 흡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하겠음.
3	2020.02.03.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 원 제29698호	김○○	익산시	보건소 건강검진 연락 ▪면단위 거주자를 대상으 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연락을 함. 코로나19 시기 건강검진 독려 전화는 지양되었으면 한다는 민원	▪보건소에서는 2월 현재 건강검진 독려 전화를 하고 있지 않으며, 4월 이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건강검진 독려 전화 예정이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반영하여 감염병 유행 종료 후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예정임.

연번	발생일	민원인	주 소	민 원 요 지	조 치 내 용	비고
4	2020.06.18.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 원 제30754호	조○○	익산시	금연구역 강력규제 ▪금연구역 내 흡연이 끊이지 않으니 지역방송이나 각종 SNS, 광고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알림이 필요하고 밀집 지역, 버스정류장은 스티커 대신 거대한 표식을 해 달라는 내용	▪금연구역의 지속적인 알림을 위하여 지역방송이나,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고, 금연구역 및 흡연 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이나 규격은 자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크기 확대는 어렵지만 상가 등 밀집 지역, 버스정류장 등의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음.
5	2020.07.21.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 원 제 30994호	김○○	익산시	버스정류장 흡연 ￭ 동아아파트 1, 2단지 사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사들이 담배를 자주 피워 단속해 달라는 민원	▪익산시 3개 여객회사에 버스정류장 흡연 자제요청 및 직원 교육 공문을 발송하였고 주기적인 협조공문 발송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음.
6	2020.08.26.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 원 제30301호	이○○	익산시	흡연피해 ▪주변에 유치원, 독서실, 아파트 등 상가와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흡연 장소인 듯 흡연하고 있어 괴로우니 단속해 달라는 민원	▪민원장소에 출장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 유무 확인 결과 금연구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민원지역에 총 5회 출장하여 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안내하고 계도하였음. 차후에도 수시로 민원장소에 출장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음.

연번	발생일	민원인	주 소	민 원 요 지	조 치 내 용	비고
7	2020.11.17. 시정에 바란다 인터넷 민 원 제31846호	이○○	익산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외 건강 보험 가입자에게 지원 가능 여부	▪해당 사업은 노인의료나눔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며, 익산시는 어르신들의 수술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나눔재단과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음.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건강지원계장		이혜영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정신건강 복지센터	원광학원	657백만원	여	2020.01.01.~ 2022.12.31.	2020.01.01.~ 2022.12.31.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제4조) (의안번호 제434호) (2019.08.19)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원광학원	정신건강사업안내 (연2회)	20.08.03. 20.12.28.	◦회계, 물품, 회원관리 등 ◦코로나 19 방역관리자 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34. 진행 중 사업 중 민원으로 중지·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해당사항 없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희경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지역사회건강조사	2020.3.12.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여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 ▸사업비 68,478천원

과 요구사항

1.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 진 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 희 경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회 ․ 문화 ․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위험군, 질환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내‧외 의뢰자 등

◦ 사업내용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 사업인력 : 49명(서비스 제공인력 14명, 보건지소 11명, 보건진료소 24명)

◦ 집행액/예산액 : 456백만원 / 456백만원(국197 / 도42 / 시217)

□ 추 진 실 적

◦ 취약계층 등록대상자 관리	:	8,575가구

▸집중관리가구	:	574건/560건

▸사례관리 집담회	:	48회

◦ 만성질환자관리 및 합병증 예방관리	:	10,510건

고혈압	당뇨	뇌졸중	암	관절염	요실금	알코올중독	비고
4,407	1,989	509	492	2,876	175	62

▸방문 건강관리 : 기초건강측정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 의료용품 지원

▸재활기구 대여 : 139건 (휠체어, 목발, 바퀴워커 등)

◦ 지역사회자원 서비스 연계	:	13개소/1,969건

▸주택환경개선, 반찬서비스, 재활진료 등

◦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공모 선정	:	2020. 7.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 진 윤	□
작성자	:	방문보건계장	이 희 경	□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30세 이상 시민

◦ 사업내용 :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사망,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조기발견사업 및 지역사회 교육, 홍보 캠페인 등

◦ 집행액/예산액 : 32백만원 / 32백만원(기16 / 도3 / 시13)

□ 추 진 실 적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	340회

▸ 사업체, 노인대학, 경로당 등

◦ 고혈압 ․ 당뇨교실	:	4회

▸ 질환교육, 영양교육, 구강교육, 기공체조 등

◦ 내 혈압 ․ 혈당 숫자 알기 캠페인 및 홍보	:	70회

▸ 보건소1층, SNS(인스타그램, 유투브, 블로그), 각종 대중매체, 버스광고 등

◦ 만성질환자 합병증 조기검사 (안저검사)	:	350명

▸ 관내 안과의원(8개소) 업무협의, 대상자에게 검사쿠폰 발급

3. 지역사회 금연 지원서비스사업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 진 윤	□
작성자	:	건강증진계장	김 미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흡연자 및 비흡연자

◦ 사업내용 : 금연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금연교육 및 홍보 등

◦ 집행액/예산액 : 259백만원 / 259백만원(기129 / 도26 / 시104 )

□ 추 진 실 적

◦ 금연클리닉 등록	:	949명

▸보건소금연상담실 운영(상담, 교육, 금연보조제 제공 등)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군부대, 기업체 등)

◦ 금연 환경기반 조성	:	30대

▸시내버스 금연 홍보판 랩핑

◦ 홍보강화(이동체험관 운영, 캠페인 등)	:	30회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10,256명

◦ 공중이용시설 법령이행모니터링	:	5,438개소

▸금연지도원 운영 : 8명(주·야간 각 4명)

▸흡연행위 감시계도, 시설기준이행상태 점검 등

※ 위반건수 1건, 과태료 32천원 부과

4.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 진 윤	□
작성자	:	건강증진계장	김 미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생애주기별관리(미취학아동,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 사업내용 :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운영

◦ 집행액/예산액 : 196백만원 / 213백만원(기81 / 도31 / 시101)

□ 추 진 실 적

◦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동 ․ 영양 ․ 절주 ․ 비만 ․ 금연 등)

▸아  동(지역아동센터 등)	:	45개소/1,164명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	149개소/9,125명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	80명

◦ 건강증진실 운영

▸신체구성검사 및 기초체력 측정	:	1,772명

▸적정체중관리교실	:	2기/37명

▸신체활동실	:	2기/13명

◦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30개소)	:	859회/5,919명

5. 영양플러스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 진 윤	□
작성자	:	건강증진계장	김 미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80%미만 계층(관내 거주)

▸대 상 자 : 6세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사업내용 : 보충식품지원 및 영양교육, 영양평가

◦ 집행액/예산액 : 227백만원 / 227백만원(기113 / 도23 / 시91)

□ 추 진 실 적

◦ 사업 대상자 선정 (상, 하반기)	:	205명

◦ 대상자별 영양교육	:	72회/2,464명

▸신규자, 공통, 임신부, 출산․ 수유부, 영아, 유아(대상자별 월1회)

◦ 보충식품 지원

▸보충영양식품 패키지별 식품 지원 및 검수	:	23회

▸보충식품 공급 수혜자	:	4,600명

◦ 사업 대상자 평가	:	11회

▸사업전 평가 4회, 중간평가 3회, 최종평가 4회

▸평가내용 : 키, 체중, 빈혈, 식품섭취조사, 지식설문지

◦ 사업 홍보	:	7회

6.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 진 윤	□
작성자	:	건강지원계장	이 혜 영	□

□ 사 업 개 요

◦정신보건기관 현황

(단위 : 명/천원)

시 설 명		시설유형	종사자수 (명)	현/정원(명)		예산
				입소	이용
계			38	26/28	70/76	2,042,395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18	-	-	818,745
정신재활 시설	둥근마음	종합시설	11	18/20	30/30	705,020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	주간재활시설	5		30/30	292,160
	참마음	직업재활시설	3		10/16	140,920
	둥근나래꿈여성홈	공동생활가정	1	4/4		85,550
	둥근나래꿈남성홈	공동생활가정		4/4		미지원

□ 추 진 실 적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등 지원	:	819백만원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 등록관리 113명, 사례관리 1,338명, 주간재활프로그램 35회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 등록관리 45명, 교육 및 프로그램 800명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 등록관리 78명, 자살상담 912건, 자살예방 교육 1,198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캠페인 5회, 생명지킴이교육 2,637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상담 808건, 정신건강교육 231명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 지원	:	896백만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회재활활동, 직업재활활동, 정신질환자 주거제공 등

◦ 정신보건기관 지도점검	:	6개소/2회

▸입소․이용자 관리, 위생관리, 시설안전관리, 회계 및 물품관리 등 : 특이사항 없음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2명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 진 윤	□
작성자	:	건강지원계장	이 혜 영	□

7. 암 및 건강검진사업 지원 현황

□ 사 업 개 요

구 분	예산(천원)	사 업 대 상	검진항목	비고
계	784,797
국가 암 검진	700,000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69,717	만19세 ~ 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혈액검사 등) ▸골밀도, 정신건강검사, 인지 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검사 등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7,512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일반건강검진(혈액검사 등) ▸자궁경부암검진 ▸갑상선기능검사
청년 건강검진	7,568	만19세 ~ 만39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혈액검사 등) ▸정신건강검사(만20, 30세)

□ 추 진 실 적

◦ 국가 암 검진	:	66,868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생애전환기건강검진	:	1,266명

◦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	63명

◦ 청년건강검진	:	175명

◦ 미수검자 유선 독려	:	12,905명

◦ 건강검진 홍보	:	40회

▸내고장소식지, 아파트홍보, 언론기관, 캠페인 등

8.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건강지원계장	이혜영	□

□ 사 업 개 요

◦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00,000원, 지역 97,000원 이하)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연간 지원 한도액	비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든 암종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6대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소아암	모든 암종	◦백혈병: 3,000만원 ◦기타 암종: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받은 경우 3,000만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사업대상 :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중 소득ᐧ재산 기준 만족자

▸지원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1,038개

-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지원

□ 추 진 실 적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387명(381,000천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163명(272,000천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자 정기재조사 :	2회/49명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신규등록자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32명

9.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한방사업계장	김은업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만성질환자, 노인, 중년여성, 임산부, 가임기여성, 청소년, 영유아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 집행액/예산액 : 40백만원/40백만원(기20 / 도4 / 시16 )

□ 추 진 실 적

◦ 한방난임 치료비지원사업

▸한방난임치료 임신성공률                            : 8명(27%)/30명

▸만44세이하 난임 진단자 : 한방진료 (한약복용 및 침 치료 등 4개월)

◦ 한의약 생리통 건강교실                               :	2회/14명

▸관내 생리통이 심한 여고생 : 한방진료, 요가, 보건교육, 아로마 요법 등

◦ 한의약 임산부 건강교실                                :	6회/54명

▸관내 임신 12주~26주 임신부 : 기공체조,  태교명상,  태항아리 만들기 등

◦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	27회/398명

▸45~60세 중년여성 : 한의약 보건교육 및 자석침, 기공체조, 발마사지 등

◦ 한방으로 관절 튼튼 교실                                  :	26회/390명

▸61~69세 이상 또는 관절염 진단자 : 한의약 보건교육, 기공체조, 원예치료, 다도 등

◦ 시원한 소변 한의약교실                               :  11회/167명

▸65세 이상자 : 한방진료, 소변질환 상담 및 노인건강관리교육, 기공체조 등

◦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 교실                         :	26회/390명

▸70세 이상 또는 만성질환자 : 한의약 보건교육, 기공체조, 웃음치료, 발마사지 등

◦ 한방 순회진료                                        : 31회/1,711명

▸50세 이상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 한방진료(침술), 한방파스․한약제

(감기약, 소화제)제공, 혈압․혈당 측정 및 만성질환 교육 등

10.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한방사업계장	김은업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가능

◦ 사업내용

▸외래치료비 지원(전라북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한의과, 산부인과 : 산후 상병치료(산후풍, 산후우울증 등)에 한함.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집행액/예산액 : 152백만원/217백만원(도59 / 시160 )

□ 추 진 실 적

◦ 지정 의료기관 선정                                  :           62개소

▸산부인과 4개소, 한의원 58개소

◦ 산후건강관리 치료비 지원                         : 776명/150,894천원     ◦ 사업 홍보                                         :            30회

▸현수막 게첨 : 행정게시대 10개소

▸홍보 안내문 및 포스터 배부 : 각 읍,면,동 및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SMS 문자 발송 : 임산부 등록자 안내 문자 발송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전광판 홍보 등

11. 건강치아 지킴이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
작성자	:	구강보건계장	김연숙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미취학아동

장애인, 영유아, 임신부, 초등학생, 노인, 성인,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 사업내용 : 사회적 배려자 구강보건사업, 의료취약 구강사업, 바른양치 실천사업      노인의치(틀니)사업, 노인구강관리사업

◦ 집행액/예산액 : 102백만원/102백만원(기16 / 도22 / 시64)

□ 추 진 실 적

◦ 구강보건센터운영	:	782명

▸장애인․수급자 치과진료, 임신부․영유아 구강관리, 노인 스켈링

◦ 찾아가는 구강사업	:	852명

▸마을구강보건이동진료, 사회복지시설

◦ 치아 씹는면 지키기	:	716명

▸초등학교 58개교 1,2학년,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교육

◦ 바른양치 실천사업	:	5,752명

▸미취학어린이, 초․중․고등학생, 성인, 캠페인

◦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	561명

▸전북혜화학교(특수학교), 이리서초등학교, 여산초등학교

◦ 건강한 노년, 깨끗한 치아	:	8,210명

▸칫솔질 환경조성 : 2개동 4개면 경로당 (영등2동, 남중동, 망성, 춘포, 오산, 황등)

▸노인의치(틀니)	:	61명

12.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보건사업과장	이 진 윤	□
작성자	:	치매상담계장	임연순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주민

◦ 사업내용

▸치매환자등록 및 선별검사, 진단검사, 조호물품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치매가족지지모임, 치매인식개선교육 등

◦ 집행액/예산액 : 1,411백만원/1,447백만원(기1,024 / 도67 / 시356)

□ 추 진 실 적

◦ 치매 등록관리	:	5,243명

◦ 치매선별검사	:	7,302명

◦ 치매진단검사	:	866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1,315명/445,170천원

◦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운영	:	370회/4,234명

◦ 치매인식개선 교육	:	39회

◦ 치매환자 가족교육 및 지지모임	:	33회

◦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	53회

◦ 치매사업홍보 및 캠페인 실시	:	30회

◦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	800명/1,852회

◦ 치매안심센터 설치

▸다목적체육관 착공	:	2019. 3.

▸다목적체육관 준공	:	2021. 2.